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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공직자 내년부터 친정재산 공개해야 |
| 행안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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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인 기혼여성 공직자에게 종전대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는 여성부터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남녀평등을 무시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여성계의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기혼여성 공직자들에게 시댁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것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고, 인권위는 7월29일 같은 이유를 들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행안부에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을 종전대로 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인권위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각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부칙조항을 추가한 새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여성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이 바뀌면 변동내용에 대한 심사가 어려워 현행대로 시부모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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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yphong) 기자 / yphong@todayenews.com
2008-11-13 오전 11:01:00 입력 / 2008-11-13 오전 11:37: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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